취재수첩/정태희 기자
의원들의 날선 공방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무뎌져 갔다. 세월호 국조특위의 2차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의원들의 질문에 이주영장관은 한결같은 답변만을 고수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그때 내가 말 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다. 이날 국감은 골든타임, 해피아 집단, 매뉴얼 실행문제 등 그 동안 국민들이 가진 의문에 대한 확인만 이뤄졌을 뿐 수감자들의 대답은 변함없었다. 국정감사란 추궁과 질타가 이뤄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를 감사하는 자리이다.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세월호 사고처럼 재난 시 과연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그러나 "최대화물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과적과 평형수 감축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를 하기는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만 감사장을 맴돌았다.
IUU 지정,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재검토, 한·중FTA, 말라카이트 그린 등 수산 현안은 세월호 참사라는 쓰나미가 스쳐간 자리에 서 있을 여지가 없었다.
국회 파행, 애당초 계획됐던 분리국감을 취소해 업무보고 자료와 만찬장, 교통수단 취소 위약금으로 안행위는 4천여만 원, 복지위와 정무위는 2천만 원 넘는 비용이 발생한 이번 국감은 어쩜 예고된 부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