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해수부 해양교통관제센터 국가안전처로"
해수부, 해양 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
초동단계부터 구조업무에 실패했다는 해양경찰청 해체와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 국가안전처 이관 등 정부 조직 개편은 6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완료할 계획이다.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등 공직사회 혁신 부문도 대부분 6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해진 해운 특혜 및 민간 유착 규명,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은 수사중이거나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7월 중이면 가닥이 잡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6월 중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해경 해체와 해수부 기능조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기관 확대 등 중요 과제를 본격 검토하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에 대해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며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또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수부도 부 존속을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