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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강동수산 ‘비허가상인 문제’핫 이슈 부각
서울농수산식품公-강동수산, “뚜렷한 해결 방법 없어”
2014년 05월 15일 (목) 18:56:09 배성호 ss2911@chol.com

  가락동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비허가상인 점포의 철거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화과정에서 가락몰로 이전하게 되는 가락시장 직판상인들이 도매시장에서 그대로 영업하는 비허가상인들에게 고객을 빼앗긴다며 비허가상인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락시장이 개장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락시장의 수산도매법인인 강동수산은 현재 비허가상인 점포가 자리 잡은 ‘본 경매장’에 용산과 남대문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던 상인들을 유치해 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03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선어 품목을 판매하던 100여명의 일부 비허가상인을 특수품목중도매인으로 전환시켰다.
 이때 냉동수산물을 취급하던 비허가상인들은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돼 계속 비허가상인으로 남아 있게 됐다. 이후 특수품목중도매인들은 ‘제2주차장’에서 영업을 하게 됐지만 현재까지도 비허가상인들은 강동수산 ‘본 경매장’에서 임대료도 내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올해 5월 현재까지도 비허가상인들은 강동수산 본 경매장 전체 면적에 자리잡아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가락시장 내 비허가상인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올해 9월 현대화사업 1단계인 가락몰이 완공되면 내년 1월부터 직판상인들이 이전을 하게 된다.

  직판상인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현재 가락시장 수산동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공사에서는 현재 이들을 소매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들은 도소매분리 원칙에 따라 가락몰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직판상인들은 이전 조건으로 비허가상인들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직판상인들이 가락몰로 이전한 후에도 현재 수산동에서 영업을 비허가상인들이 영업을 계속하면 도매시장을 찾는 자신들의 거래처를 그들에게 뺏길 수 있다는 게 직판상인들의 주장이다.

  직판상인조합 관계자는 “비허가상인은 직판상인들과 달리 임대료도 내지 않고 버젓이 경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직판상인들이 가락몰로 이전 해도 도매시장에 남아 있는 비허가상인이 영업을 하는 한 거래처를 뺐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비허가상인 문제는 현대화사업 2단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년에 예정된 현대화사업 2단계가 시작되면 현재 강동수산과 수협가락공판장의 패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제1주차장이 철거된다. 공사는 제1주차장이 철거가 되면 현재 비허가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본 경매장을  패류경매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가락시장 관계자들은 현재처럼 비허가상인들이 경매장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패류경매장으로 활용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가락시장 관계자는 “본 경매장은 만들어진 개장 초기보다 물량이 많이 늘어나 비허가상인들이 점거한 면적까지 확보해야 겨우 경매가 진행된다”면서 “본래 경매장을 사용하는 중도매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허가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락시장 관계자들은 비허가상인 문제가 이렇게 까지 확대된 원인은 공사와 강동수산에 문제해결 의지 부족을 꼽고 있다.

  강동수산중도매인조합은 개장 초기부터 비허가상인 점포 철거를 지속적으로 공사와 법인에 요청했지만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강동수산중도매인조합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결국 키는 공사와 법인이 쥐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허가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공사와 강동수산도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오는 9월 가락몰이 완공 전후로 이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수산 관계자는 “비허가상인들이 3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어 현재는 내보낼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도 강동수산과 비슷한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사, 법인, 중도매인 등이 협의회를 만들어 비허가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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