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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참여 원천적으로 재검토하라"
김우남 의원, 한중 FTA 졸속 협상 비판도
2014년 02월 13일 (목) 19:08:24 문영주 moon4910@chol.com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경제 부문 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한중 FTA와 다자간 FTA체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대책 미비를 추궁하고, 제주의 현안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22회 임시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한중 FTA의 밀실·졸속 협상으로 우리 농어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피해 예상 농산물의 초민감 품목 포함과 양허 관세 관철, 감귤 등 제주 주요 농산물의 보호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완전히 파괴된 강정마을 지역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정부의 유감 표명과 종교계를 포함하는 갈등 해결 협의체를 구성, 해법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설날 특별 사면에서 제외된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복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이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5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제주 도민의 열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한 후,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재정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기구의 마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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