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소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나라 수산물생산은 물량중심을 벗어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안전하고 품질이 월등한 수산식품 공급이야말로 우리 수산업이 앞으로 가야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수산정책 틀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어촌을 만들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부응하기 위해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생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과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고도화하며  어업인의 복지와 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산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첫째, 예측가능한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겠다.

과잉어획 등 수산자원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바다로부터 공급받는 식량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우선 연근해 어선세력을 우리나라 자원수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어선수를 유지하면서 어선원의 복지를 고려한 어선현대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 또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자원·평가 기반이 중요하다고 인식해 우리나라 전 해역 및 주변수역에 대하여 2013년도까지 75개 정점을 표본조사 했으나, 2017년에는 500개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바다숲·바다목장을 확대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를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R&D 과제인 '新자산어보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반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적조 등 어업재해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조 예보체계를 세분화하고 주의보 발령요건을 확대하는 등 적조 발생 조기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수산물의 유통개선 및 위생·안전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

우리나라 수산물은 제한된 유통경로로 인한 경쟁이 부족하고 유통단계별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수산물의 특성상 부패성이 높아 상품의 선도유지를 위한 비용이 농산물에 비해서 높은 편이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선 물류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지난해 7월에 마련했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유통경로 축소에 따른 비용절감,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위생물류 환경 개선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리 수산식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재도약할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

수산분야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산업의 창업, 투자기반 조성과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여 수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수산관련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one-stop 1:1 맞춤형 창업·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수산모태펀드 출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산에 특화된 자금조달 방안을 개발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추진하겠다. 또한, 수산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1·2·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 우선 지역 특산품 개발을 위해 R&D 연구 시설 중심의 지역별 거점단지를 확충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수산식품기업의 경우 공동가공시설을 지원하겠다. 특히 수산가공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추진해 수산가공산업을 지원하고, 수산가공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우수한 가공원료의 이용을 촉진하겠다.

특히, 양식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양식 기반체계를 구축해 10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전략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양식어장의 입체적 이용을 위한 중층가두리, 다영양입체양식 등 신개념 양식방법을 적극 개발해 제어 가능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규모화도 실현하겠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국내대책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FTA 보완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평가해 한중 FTA, TPP 등을 대비한 선제적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

넷째, 어업인의 복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겠다.

낙도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낙도특화산업을 육성해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겠다. 특히 국토의 최전방 지역인 낙도의 불리한 경제활동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도서개발, 의료 서비스, 원격지역 교육 및 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낙도지역 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어선원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5톤 이상의 당연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동해와 남해에 이어 서해안권에 실시간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특히 어촌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어촌 신소득원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1·2·3차 산업의 성공적인 융·복합화를 위한 6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신규정책을 원만히 수행하고 기존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산관련 법령체계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

우선 수산정책의 기본틀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수산업법'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연근해어업과 양식업을 산업별 특화된 정책 지원을 위해 별도 법률로 분리하겠다.

또한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미약했던 수산물 유통지원, 가공산업 육성 및 낙도지원을 위한 개별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업의 행정대상을 1차 산업중심인 '어업인'에서 나아가 관련된 산업을 포괄하는 '수산인'으로 확대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뿐만아니라 수산업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마련해 미래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그동안 산재되어 있었던 방대한 수산정보를 집약해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관련 종사자에게 ICT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어업인 맞춤·행복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