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일본 방사능 적조 주이슈

 

 
지난 15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림수산식품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방사능 문제에 관한 해수부의 소극적 대응,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문제, 여수엑스포 사후처리 문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3 4 5 7면>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유입되는 일본 수산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질타했고, 김우남 의원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시행해도 외교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는 해수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또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현행 적조 예보시스템은 실제보다 하루 늦게 발동된다. 황토 살포는 적조 문제 해결의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많은 적자를 기록한 여수엑스포 문제도 거론됐다. 김재원 의원은 여수엑스포가 처음 예측했던 성과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냈음에도 해수부가 매각에도 실패하고 사후 운영자금으로 수십억에 예산을 책정한 것에 문제제기를 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을 제시할 것을 꼬집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해마다 적조 및 각종 재해로 양식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율은 12.1%에 불과하니 해수부가 적극 지원해서 이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부활한 해수부의 미래를 위한 질책은 없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국회의원들의 '실적 쌓기용'지적만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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