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 국감서도 대안 없이 문제 제기만
윤명희·황주홍 의원 "해수부 정책 주먹구구식"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 피해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해양수산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적조 현상은 지난 7월 전남 고흥 연안에서 시작해 남해안 일대에 50여일간 이어지면서 250억여 원의 피해를 안겼다.

  여야 의원들은 적조 대응 정책을 놓고 해수부를 연이어 질책했다. 지난 7월 17일 경남 통영에서 농어 30만 마리가 폐사하고 나서야 18일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것에 대해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해수부의 적조 예보시스템부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조 대응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진숙 장관은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고 미래부와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명희 의원은 적조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해역을 오염 물질 총량 규제를 실시할 수 있는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가 황토 살포로 적조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황주홍 의원(민주당)은 "황토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2차 오염 발생 원인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002년에 황토 4만 6000톤을 투입했지만 30억여 원 피해를 입은 데 반해 2003년에 6만 3000톤을 투입하고 오히려 176억여 원 피해를 입었다며 황토 살포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또 적조 피해가 빈번한 해역에 '어장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어장을 확대하는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촉구했다. <성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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