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분야, 지난 3년간 마이너스 성장, "어가 인구 24% 감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어업 정책이 완패했다며 새누리당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어업 분야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 정권에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한 데다 어업 정책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윤진숙 장관에게 지난 정권 책임이 크지 않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어업 분야 국내총생산은 2010년 -6.5%, 2011년 -1.7%, 2012년 -2.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가인구는 2007년 20만 1500여 명에서 2012년 15만 3000여 명으로 24% 감소한 데다 어가 부채는 오히려 14.8%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가 해수부를 되살린 만큼 해수부가 해양 수산 분야에 정책에 중점을 둬서 어민들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편 이번 방사능 사태와 관련해 해산물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주문했다. 예산 소요가 많더라도 관련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수입산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해당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3년간 원산지표시제를 어긴 업체가 220여 개에 달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해수부가 교과부와 협력해서 특별히 단속하고, 위반 업체는 시장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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