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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 방위적인 해양협력 확대 기반 마련
2013년 07월 12일 (금) 20:43:09 박문진 KMI 전문연구원 ss2911@chol.com

지난 6월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와 중국 국가해양국은 해양과학 기술협력 MOU를 개정하고 전 방위적인 해양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간 기존에 이뤄졌던 협력과 최근 해양환경 변화를 반영해 해역사용 및 연안통합관리, 기후변화 대응, 해양에너지, 해양수자원, 해양·생물자원 및 생명공학, 해양 및 연안공학, 해양경제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추가하면서 기존의 해양과학기술 협력 중심에서 해양경제, 해양정책 등을 포괄하는 전 방위적인 협력으로 대폭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중국의 국가해양국이 확대·개편되는 시점과 맞물려 급변하는 국제해양환경 변화에 부응해 향후 양국의 해양현안에 대한 협력과 국제 해양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속되어온 양국 간 해양협력을 보다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합의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향후 양국의 해양부문 고위급 인사간 협의체제 강화를 통한 전략적인 신뢰관계의 구축, 한·중 해양협력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한 미래 협력방향 설정, 해상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법집행 협력 강화, 극지 및 해저에 대한 해양과학프로젝트 추진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문진 KMI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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