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거의 전량 러시아에 의존... 장기적 안목의 범부처간 협력 기대
난관 극복한 한·러 어업위원회...작년수준의 조건부 명태 쿼터 확보
동북아의 자원강국 러시아. 러시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 천연가스 외에도 식량과 관련된 엄청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로, 원어 소비로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인 명태를 우리는 거의 전량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는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의 고집스러운 요 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4만 톤(작년 수준)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러시아 명태 쿼터를 확보하는 일이 그다지 순조로울 것 같지만은 않다
수산협력분야까지 확대되는 한·러 어업위원회의 역할
‘한·러 어업위원회’는 우리의 오호츠크 공해 조업을 멈춰달라는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위원회는 베링 해에서 자행되던 러시아 어선들의 고질적인 밀어(密漁) 조업 금지를 도와달라는 러시아 측 요청에 의해 일반 어업협정에 IUU 협정을 포함하면서 협상 분야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위원회를 통한 협의는 일반 어업협정과 IUU 협정이 주류였다. 특히, 이번 위원회가 진통을 겪은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러시아산 대게에 대한 ‘항만국 검사’였으며, 이는 IUU와 관련된 주요 안건이었다. 이번 안건의 합의를 통해 일반 어업협정과 IUU 협정의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남아 있는 제3의 협상 분야인 수산협력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한·러 수산협력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러시아는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해 극동 러시아에 한·러 수산물 교역과 관련한 인프라 설립을 한국에 요청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러시아 명태 쿼터의 유지와 관련해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수산협력 이슈를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명태, 오징어, 대구 등의 수산자원이 왜 그렇게 중요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러시아의 수산자원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굳이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산자원을 포기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식량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간 30~40만 톤의 명태를 소비하지만, 우리 동해 앞바다에서 명태를 보기 어려워졌다.
둘째, 온난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북상이 예견되고 있다. 즉, 우리가 자주 섭취해 온 수산물이 북상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해 인접 수역의 수산자원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쉽사리 바뀌지 않는 식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대러시아 수산식량 의존도는 향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는 그동안 명태의 중간교역국으로서의 이익이 컸다. 우리의 원양업계와 중국의 명태 수입업자(주로, 거대 수산가공업자)의 이야기로는 중·러의 명태 교역 거래는 거래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의 교역상을 끼고 한다는 것이다.
범부처간 머리를 맞댄 수산협력으로 이어져야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해외수산자원의 확보’를 주요 이슈로 포함하고 있다. ‘국정과제 14 수산의 미래산업화’에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을 위해 수산물의 지속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그 일환으로 해외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38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에서도 해외어장 개척을 통한 수산물 생산능력의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한 러시아 및 북극해로의 수산자원 북상에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수산협력과 관련한 이슈가 주요 아젠다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향후 범부처적 성격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왜냐하면, 수산협력이라는 것은 외교적 문제, 협력과 관련한 예산의 문제, 타산업과의 관계 등의 이유로 범부처간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