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6월24일 오후 4시
장소: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참석자: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석오송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윤분도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장
        이용수 한국수산회 부회장 (가나다 순)
       *사회 : 문영주 수산신문 편집국장
        정리 : 명희숙 기자
  
  
윤분도 과장 "자율관리 무엇인지 목표설정 구체화 할 필요있어“
이용수 부회장 “정부 1500개 공동체 목표 과감한 수정 필요”

▲사회(문영주 편집국장)=자율관리 공동체가 만들어진지 12년이 흘렀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먼저 자율관리 12년을 평가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양질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 먼저 윤분도 과장부터 그 동안을 평가해 달라.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위원)=나는 한국에서 자율관리어업 이론분야를 처음 연구했다. 십여 년 동안 자율관리가 1000여 개 증가했다는 부분이 매우 놀랍다. 자율관리어업은 사실 자원관리 정책수단이다. 어촌지도자 및 사업자들도 이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자율관리어업은 공동 관리(Co-management)식의 일본형태를 도입한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자율관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어업인들이 나서서 보안하는 것이 사실 자율관리어업의 핵심내용이다. 근데 현재 자율관리 공동체가 이런 개념을 모두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민들이 스스로 나섰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자율관리어업 분야에서 저명한 노르웨이 엠토스 교수조차 한국의 자율관리가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다고 했다. 현재 일본이 가장 우수한 자율관리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국만큼 많은 자율관리 공동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율관리어업이 국가 정책 속에 녹아들어 있다.
우리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인식과 노력을 정부와 어민들이 함께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 본래 정체성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으며, 운영관리에도 허점이 있다. 현재 모습이 진정한 자율관리 인지 모르겠다. 자율관리는 룰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게 핵심인데, 지금은 사유 운동으로 바뀐 듯 해 자원관리가 뒤로 밀린 것 같다. 자율관리어업 본래의 취지대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양식 · 마을어업이 아닌 어선어업 쪽으로 회귀해야 하며, 자원관리가 핵심이 돼야 한다.  

▲석오송(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자율관리가 생기고 나서 십여 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어업인들의 의식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물론 모든 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율관리가 어촌사회에 큰 축이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십여 년 동안 변화속도가 눈에 띄게 있었던 것은 아니나 돌이켜 봤을 때 어촌사회에 자율관리의 기여도는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율관리어업의 변질된 부분이나 문제점은 없는가?

▲이용수=어업인들이 정부의 인센티브를 따라가다 보니 궁극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이 발전이 더딘 부분도 있다. 

▲사회=패널 대부분이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부분으로….
 
▲석오송=류정곤 박사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자율관리어업에 양식·어선·내수면 등 여러 부분이 있다. 어느 부분이 자율관리어업을 할 수 있다 아니다 단정 짓기는 어렵다. 정부나 지도자가 심도 있게 접근한다면 맞춤형 자율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수면 자율관리어업은 사실 다른 자율관리어업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불만이 많다. 내수면 공동체를 위한 별도 맞춤형 자율관리가 필요하다.

▲이용수=저도 류정곤 박사님 말씀을 보충하자면 면허어업은 의무사항이라 법률적으로 맞다. 어업자들이 관리하면서 잘 운영가능한지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작용한다.
자율관리어업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새마을 운동처럼 실천적 운동이라고 어업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인센티브를 매개체로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며 면허 어업자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은 달리 생각해봐야 한다.

▲류정곤=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은 자원관리 중심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 어촌운동으로 확산됐다. 수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해봐야 한다. 새로운 운동으로서 자율관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 의미를 확대해봐야 한다.

▲사회=자원관리와 다른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류정곤=자율관리어업은 용어 때문에 의미가 좁아지거나 넓어지기도 한다. 어민 의식 변화 가져오는 십여 년 동안 일부 유인효과가 존재했다.
양적 팽창 원인에 정부지원(인센티브) 효과도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성장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선각자 정신이 아니고서야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 지원을 통한 자율관리 공동체 확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통해 이끌어 갈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회=자율관리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모두의 의견인 것 같다. 자율관리 12년 정부지원이 약 1000억원 정도 들어갔다. 1,000억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석오송=정부가 이번에 자율관리 공동체를 12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동체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조직을 체계화 시켜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윤분도=예산 분배는 종합적 형태이며, 약 1000억원 중 자원관리 비율은 50%정도이다. 사회기반 인프라 투자를 통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류정곤=타깃이 틀렸다. 자원관리는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 일반 정부 투자사업으로 평가하면 안 되며 잣대가 다르다. 공동체 육성 사업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비계산적 평가가 더 많이 들어간다. 투자사업으로 보지 말고 자원관리를 통해 자율관리 공동체의 이익을 늘려야 명확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윤분도=공동체 육성 사업비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띤다. 지난 어가 통계에서 어가소득이 계속 상승패턴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지난 십년 간 어촌사회에 직·간접 기여했다고 본다.

▲이용수=지출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정부지원사업이 줄면서 공동체 육성 사업비가 인센티브제로 변화했다. 공동체 의식·구성원 의지 등 능력 검증을 기준으로 자율관리 육성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야 나중에 자율관리어업에 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왜곡이 생긴다.

▲류정곤=표본어가에서 자율관리와 일반 어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보일 것이다. 아직 통계로 나오지 않았으며, 어가경제 조사에서 자율관리공동체와 미자율관리공동체를 표시해 조사해봐야 한다. 이런 조사는 꼭 필요하다.

▲석오송=류정곤 박사 말에 공감한다. 10을 투자해 10을 효과보기 어렵다. 시각적 효과는 눈에 띄지만 현장 체감 효과는 느리다. 이전에 어촌계 사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었는데 자율관리 등장 이후 어촌계는 지자체가 해주지 못하는 지원을 받고 있다. 자금을 지원받은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 사이 소득 차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류정곤 박사 “자율관리어업 본래 취지대로 정체성 회복해야”
석오송회장 “자율관리 어촌사회 큰 축 된 건 의미 있는 일”
윤분도 과장 “어민들 해외 연수 부부동반 시찰도 계획 중”

▲사회=다들 장점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방향을 바꿔 다른 얘기를 해줬으면 한다.

▲류정곤=종합적으로 봤을 때 잘한 부분이 많다. 사실 육성사업비는 가장 큰 문제다. 자율관리공동체가 1000여개 증가하는 과정에서 육성사업비를 받기 위해 많은 공동체가 관심을 가졌다. 자율관리는 사업비를 받기위한 게 우선이 아니며,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성공한 자율관리 공동체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원간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한다. 일부는 사업비만 바라보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용수=정책 목표는 공동체 숫자를 위주로 하면 안 된다. 공동체에 가입한 어촌계가 많으며, 사업비지원을 받기 위해 어촌계를 분할 작업한다. 1500개 공동체 목표치 달성이라는 정부 시책은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

▲류정곤=공동체 수가 중요하는 것은 아니며, 질적 성장을 통해 기존 공동체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석오송=정부가 규정을 통해 가능성이 없는 공동체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류정곤=관리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사실 자율관리연합회가 관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자율관리연합회와 정부가 논의해봐야 한다. 어촌계와 수협 역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개별 공동체 회원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수협과 자율관리 공동체 사이는 가깝다. 수협이 자율관리에 영향력을 미치면 조정가능성이 있다. 또 시·군 단위로 자율관리 공동체 기구를 더 키워야 한다.

▲사회=이제 개선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 줬으면 한다.

▲윤분도=자율관리 정체성은 무엇인지 목표설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목표설정은 정부와 어업인이 참여해 깊이 있게 재검토해야 자율관리어업의 비전과 연결될 수 있다.
또 자율관리어업이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있는지 아닌 지 반성하며, 정부 역할과 범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 정부 역할·범위 유지 및 축소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어업인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운영해야 한다. 육성사업비(인센티브)는 규모를 떠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용수=양적인 목표치는 재설정이 필요하다. 지금 제도 중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등급제가 있다. 현장에서 6차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선진공동체의 경우 ‘졸업’이라는 용어를 쓴다. 선진공동체가 현재 역량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선진 공동체에 도달하면 또 다른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류정곤=졸업이라는 용어는 육성사업비 때문에 생긴 말이다. 현 등급제는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이며, 자율관리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목적이 인센티브가 돼 선 안 된다. 진정한 자율관리는 정부·민간 역할 관계인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안되어 있다. 돈 많이 번다고 선진 자율관리는 아니다. 발전에 대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못하는 공동체와 선진 공동체 모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자율관리에 너무 모르고 있다. 홍보·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교육기관은 많은데 공통된 교육 교제가 부족한 현실이며, 어업인들 간 자율관리에 대한 인식 역시 아직 부족하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집중교육과 정부투자가 필요하다.

▲사회=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실제적 교육·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것이 공통된 생각인 것 같다.

▲류정곤=교육을 주관하는 곳이 있어야 하며 교재를 포함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집체 교육 위주인데 어촌은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강사는 현장 경험이 있는 어업인 중심의 다양한 강사풀을 만들어야 한다. 홍보는 TV홍보 등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자율관리라는 용어를 TV를 통해 노출시키고, 브랜드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율관리 공동체가 육성하는 상품을 캐릭터 화하고 사업으로 연계해야 한다. 당장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만 나와도 홍보효과가 크다. 정부가 이런 점을 고민해 봐야 한다.

▲사회=어촌사회 통합을 위해 자율관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류정곤=어촌계와 수협이 더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수협은 자율관리 공동체를 조직으로 보지 말고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 본래 자율관리 운동은 협동조합인 수협이 했어야 했다. 하지만 자율관리 도입 시기에 수협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이제는 수협이 자율관리공동체를 위해 나서야 한다. 수협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석오송=수협은 오래된 조직이며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 자율관리연합회장이 되면서 수협과 동반성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자율관리연합회는 뿌리 깊은 조직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수협에 휩쓸릴 수 있고, 한편으론 힘겨루기로 비칠 수 있다. 연합회와 수협이 함께 성장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이용수=나는 생각이 매우 다르다. 자율관리는 영역 싸움이 아니며,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지금 접근이 잘못됐다.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해나갈지가 중요하며 그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면 된다. 또 광역·만 단위로 조직 구성을 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기관이 협력하면 자원관리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휴어부분 직불제도 끌어낼 수 있다. 자원관리 어업은 하나의 수단이다. 지속적 자원관리 및 유지 수단으로 해야 하며 모든 기구가 참여하고, 도와줘야 한다.

▲사회=어촌사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석오송=일부 그럴 수 있다. 수협과 공동체 사이에서 부딪히는 문제도 있다.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용수 부회장 말이 추상적으로는 맞지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공동체연합회는 껍데기만 있다.

▲이용수=공동체 연합회가 왜 껍데기만 있다고 말하는가?

▲석오송=공동체 연합회는 한계가 있다.

▲사회=제도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류정곤=자율관리는 법적으로 어업을 위한 자율관리이며,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정부가 목표와 개념을 잘 정해야 한다. 현재는 규정으로만 정해진 자율관리 개념과 목적, 사업, 공동체 할 일을 수산관련법에서 법제화해야 한다.

▲이용수=현재 자율관리어업은 하는 일들이 나열식이다. 중점적인 시책을 끌고 나가면서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 제도가 불리한 것은 아니며 평가 분야 중 중점 평가 항목을 정하고 정부 시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류정곤=어업 자율관리와 자원 육성 조항만으로는 어려우며, 국민 합의 역시 부족하다. 자율관리어업 중 조정·분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회=자율관리공동체 조차도 자율관리가 무엇인지 헷갈려한다.

▲윤분도=사랑이 뭔지와 같은 거다. 자율관리어업은 누가 정의내리더라도 100%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법제도 보단 어업인 스스로 참여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제도는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육성사업비 등 직접지원과 교육을 통한 간접 지원을 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의 최종 목표는 잘 사는 어촌이다. 어촌이나 어업인이 선진국처럼 대우받으며 잘 살아야 한다. 어업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현재 자율관리공동체연합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석오송=정부가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체연합회에 큰 힘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 더 나은 공동체연합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현재 공동체 연합회는 많이 바뀔 필요가 있으며,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연합회가 자체적으로 힘을 뭉쳐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

▲사회=해외선진지 시찰 의미 있는가?

▲윤분도=해외선전지 시찰 의미가 있으며, 현재 늘릴 계획이다.
어민들 해외 연수 기회가 쉽지 않다. 현재 부부동반 시찰도 계획 중이다. 어민들이 자기 돈 내고 가기 어려운 해외 시찰을 자율관리 예산을 통해 보내준다면 홍보효과도 클 듯하다. 십여 년  동안 수산정책으로 인한 어업인들 발전도보다 자율관리어업으로 인한 성과가 더 크다. 변화는 발전의 원동력이다. 교육 등 간접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자율관리어업 자칫하면 수산 포퓰리즘으로조 보일 수 있다. 내실이 필요한 시기이며,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위원=이제는 채워야 할 때가 맞다. 어촌계와 가장 가까운 수협의 역할이 크다.

▲석오송=결론을 낸다면 지금부터는 체계적이어야 하며,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회=마지막으로 어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들려달라.

▲윤분도=어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소통하려고 한다. 어민들에게 용기와 보람을 주고 싶다.

▲이용수 한국수산회 부회장=마지막으로 자율관리어업은 노무현 정부 때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생겼다. 정책으로만 키우다보니 손쉬운 방식으로 왔다. 이제 어업인과의 협조 없인 어렵다. 어업인 참여에 가치를 더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