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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수부 잘못된 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새 해양수산부에 바란다/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장
2013년 02월 28일 (목) 19:08:15 문영주 moon4910@chol.com

5000년 우리 민족의 식생활과 지역 균형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수산업이 박근혜 정부 출발과 함께 해양수산부로 재출발하게 되었음에 수산인의 한사람으로써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정부기구의 운명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996년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통합하여 출범한 이후 12년간 활동하다가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었는데, 이번에 그 폐지 5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이념적인 정부조직으로 보았던 반면,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 지역 염원 정부조직으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산쪽 조직은 단순히 구 해양수산부 그대로의 부활이 아니라, 시대흐름에 맞게 어촌양식국이 신설되어 국 조직이 4개가 되는 확대 부활을 이루었습니다.
충실한 정부조직과 유능한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수산업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풀고 미래를 향해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에, 이번 해양수산부 부활과 수산쪽 조직 확대는 우리들의 기쁨과 기대가 한층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많은 정치인, 국가원로, 지자체의 공감과 지원이 있었고, 실무적으로는 수산계 공무원 퇴직자와 수산쪽 국과장들, 수산단체들이 일심단결하여 그 필요성을 절실히 호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출발선은 어느 정도 만족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중앙부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의 겪었던 잘못된 점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문제점은 수산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부족이었습니다.
해운항만 업무가 전문화된 백화점 행정이라면, 수산업무는 어업인과 같이 호흡하면서 복잡한 현장을 해결하는 포장마차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특성을 간과하고 수산용어는 어렵다느니 하면서 수산쪽을 비하하였습니다. 민족산업 수산업은 5000년의 역사가 있어 섬세하고 정밀한 전문용어가 많은데, 이를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도리어 고치라고 강요하여 수산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수산쪽 인력은 능력이 모자란다느니 하면서 대폭 비전문가를 발령하여 한 때는 국장 전원이 비수산쪽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 수산업이 안고 있던 현안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도 없고 민원인들이 찾아와 하소연하여도 대화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국회 등의 현안보고에서도 해운항만 업무만 중시되고 수산업무는 마치 데리고 온 자식처럼, 보고 순서는 꼴찌, 보고량은 10분지1정도만 배정하였습니다. 장차관 자신들이 복잡한 것은 보고에서 빼버리자는 안일의식이 팽배하였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은 하나하나 모두가 국가의 행정조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면허.허가의 처분에서부터 바다 이용권리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생존을 위해 결사적입니다.
국가 행정이 이를 잘 조정해 주지 않으면 어업인 상호간의 분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업인 간의 충돌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고관이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중하급 실무관원이 오랜 인간관계와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종간의 이해를 조정해 주어야 수산업은 평화가 오는 산업입니다. 구 해양수산부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백화점 쇼핑 식의 전시행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조직과 인사 면에서 수산쪽을 떼어 해운항만에 넘겨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국회와 청와대 보고 등에서는 수산업무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과 해운항만, 해양 쪽이 진정으로 한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수산 출신도 장차관을 하고 수산쪽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야 합니다. 수산에도 미래성장 분야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완전히 지우고 정부부처의 하나로서 영원히 존속,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신 해양수산부 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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