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1.17 일 00:56 인기 ,
   
> 뉴스 > 기획/심층분석 > 인터뷰 | 헤드라인
     
신년특별대담/ 이상무 새누리당 행복추진위 농어촌추진단장
해양수산부 신설 과거 해양수산부 원상복귀 아닐 것”
2012년 12월 28일 (금) 14:22:29 문영주 moon4910@chol.com

수산 중심 되는 부처돼야… 명칭도 ‘수산해양부’로

18대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행복한농어촌추진단’의 단장을 맡았던 이상무(64세.前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 씨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실 것이다”면서도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과거 해양수산부를 그대로 원상 복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6일 발표한 박근혜 당선인의 최종 대선 공약집에는 해양수산부는 부활이 아니라 ‘신설’로 용어가 바뀌었다”며 해양수산부 부활로 통칭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부가 신설되면 수산이 중심 되는 부가 돼야 할 것”이라며 “부의 명칭도 캐나다 등 선례가 있기 때문에 ‘수산해양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같은 의견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구랍 22일 본지 신년특별대담 자리에서다.

이 위원장은 정통 농정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농업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농대 출신으론 드물게 행시(10회)에 합격한 뒤 1971년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업구조정책국장, 농어촌개발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농림부 주요 보직을 섭렵한 뒤 세계농정연구원 이사장, 아 · 태농정포럼 의장, 통일농수산포럼 공동 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농림부 재직 때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산계 인사들과도 두터운 교분을 쌓은 ‘친수산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지 그는 “수산은 농업보다 경쟁력이 있다”며 수산 생태계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또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서도 수산인들이 낼 수없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았던 국가미래연구원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서 정책위원과 행복한농어촌추진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해양수산부 신설을 공약하셨는데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여태까지 쭉 해 놓으신 것이나 앞으로 하실 판단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을 미뤄서 생각해보면 해양수산부와 관련한 것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약속이 무리한 약속이라 알고  하셨더라도 일단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이를 지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선거운동과정에서 했던 공약이 반드시 전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국익에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조금 바꾸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약속을 중시하는 당선인의 생각과 당선인의 많은 공약 중 첫 시험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약속하신 해양수산부 신설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선인이 해양수산부 공약을 하실 때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합쳐진 과거 해양수산부 그대로 원상복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복귀가 아닐 것으로 확신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과거와 같은 해양수산부는 수산에 결정적인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수산업계나 수산인들이 모두 반대한다는 건의를 여러 번 드렸고 거기에 대해 분명한 대답은 안하셨지만 건의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선인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공약을 발표하셨고 11월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처음 해양수산부 부활을 말씀하셨다가 마지막 공약집을 확정 발표하실 때에는 해양수산부 신설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산과 해양환경업무를 통합 관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해양수산부가 해운항만이 중심 되는 부는 분명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명칭에 대해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수산해양부, 해양수산기후부 등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어떤 명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공약집에도 ‘수산과 해양환경업무를 통합관리한다’고 수산을 먼저 거명했듯이 신설되는 부의 명칭은  ‘수산해양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수산해양부로 쓴 선례도 있는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수산해양부’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이 부분은 분명히 당선인에게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부 직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을 신설되는 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엔 기획조정실 수산정책실 등 3~4실을 둔다면…현재 농식품부가 3실을 두고 있는데 그 정도면 부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직제는 수산정책실 밑에 수산정책국과  어업자원국은 있어야 할 것이고 양식산업국은 별도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업자원국 안에 있는 양식어업 부분을 떼어내 양식산업국을 만들고 식품정책국과 농어촌정책국에 합쳐져 있는 수산식품 분야와 어촌정책 분야를 분리해 수산식품국과 어촌정책국을 만들어 5개국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청과 다른 부문 등을 외청으로 둔다면 수산해양부가 아주 훌륭한 부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신설 부처가 수산인들이 바라는 기능을 제대로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걱정스런 부분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정책을 농식품부가 계속해서 총괄을 할 것인데 수산식품만 떼 내 왔을 때 결국은 찬밥신세나 서자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농촌정책도 현재 농식품부가  할 것인데 어촌만 떼어낼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찬밥이나 서자신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신설 부처가 예산이나 조직 등 기타부문에서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원하는 부문을 다 확보할 만큼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예산이나 자금,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들도 못 쓰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해양수산부 때는 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거의 배정을 못 받을 정도로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로 들어온 뒤에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떨어져 나가면 아예 수자를 빼버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별도로 신설해야 하는 데 재원조달이 쉽지 않아 아무래도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 신설과 관련, 이런 내용들을 건의사항에 포함해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처 신설은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인수위가 가동되면 아마 제일 먼저 이 작업부터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1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적으로 마무리하고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각료 인선도 다 끝내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사실 그게 맞고요. 공약을 확실히 실천하는 모습을 처음서부터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상당히 빨리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의 정책공약을 담당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18개 추진단 가운데 정부개혁추진단(단장 옥동석인천대교수)이 있는데 여기서 정부 개편 작업을 해 왔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검토했던 안을 정부개혁추진단에 넘겨줬고 정부개혁추진단이 자체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법안까지 상당부문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미래위해 투자하라면 수산 우선 투자하겠다”
“기회 주어진다면 대통령 당선인에 부 명칭등 건의할 터”

-수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수산계가 지리멸렬해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비판적인 얘기가 수산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산계를 보시고 느끼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즈음 늘 상 하는 얘기지만 제일 먼저 수산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인재 양성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재 양성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영입해 오더라도 해야 합니다. 빨리 인재 확보를 해야 하고 또 그 인재가 전투 의지도 있어야 하고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수산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모르겠는데… 실제 수산을 천직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 위치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실제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수산에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전투 의지가 나옵니까?  강적들이 무수히 많은 세상에서 지금같이 이런  병력이나 전투력 가지고는 백전백패입니다 못 이깁니다. 제대로 하려면 수산에 대한 애착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런 자세가 된 사람이, 능력도 갖춘 사람이 제 위치를 찾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도 될똥말똥 한 것 아닙니까?”
-요즈음 수산계 인사들을 좀 만나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일부 수산계 인사들을 만나보고 기대도 해 봤는데 전투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전투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참모 중에서도 전투나 작전이나 그런 쪽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투 병과가 아닌 모양이지요”하자 “그런 것 같다”며 말을 이어갔다.
“제가 그 동안 수산 쪽 사람들을 만나보고 현장에 쭉 다니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투자 방향이 뭐냐 하고 다른 것은 다 제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면 농업보다는 수산의 미래가 더 밝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 시장을 지키는 부분이나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부분, 또  아주 고부가 가치 물건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 관련 노하우나 네트워크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은 농업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자체에 경쟁력이 있는 것은 솔직히 우리 농업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홍삼이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뺏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산은 있잖아요. 물건 자체에, 상품 자체에 경쟁력이 있어요. 그것도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우리가 노력하면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발견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있다고요. 그래서 농업이나 축산, 수산을 놓고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진짜 바람직한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겠느냐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솔직히 전 수산이다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 동안 쭉 어촌이나 수산 현장에 다니면서 느꼈던 생각”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수산이 농업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서도 농업에 비해 엄청난 홀대를 받고 소외를 받아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것을 수산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누가 들어주지도 안하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대신 싸워주지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달 펐겠습니까? 우리 당선인이 늘 상 주장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억울하고 고달프고 힘없이 소외당하는 이런 구석이 있으면 어떻게 100% 행복이 되느냐 강조하시는 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분야가 수산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험하고 위험부담이 엄청나게 큰 업종에, 그것도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업종에 실제로 보상이라는 것이 정말 터무니없이 약한 경우가 너무 많고…제가 그 동안 다니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들어도 복창 터지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좀 싸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수산이 당선인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땀 흘린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부담을 한 만큼  따르는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위험 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가가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안심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소홀하더라고요. 그 동안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직불제 같은 것도 그 나마 농업 쪽은 직불제가 좀 있는데 수산엔 직불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핑계 거리나 직불제의 명분으로 봐서 농업보다 수산 쪽에 해 줄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안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처가 어떻게 되고 누가 뭘 맡던지 간에  저도 목숨 걸고 그 부분은 싸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더 이상 수산부문이 소외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실제로 미래 가능성이 수산 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외됐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하는 거라고요. 나라 전체가 잘못하는 거라고요”
이런 일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인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행복한 농어촌추진단이라는 이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처음엔 제가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김종인 위원장한테 내정 통보를 받은 게 베트남에 출장 가 있을 때 인데 살기좋은 농어촌추진단의 단장을 맡으라는 통보였습니다. 베트남 대통령 면담 약속이 있어 9월 17일 1차 회의 때는 참석을 못했고 9월21일 2차 회의 때는 참석을 해 그 때 바로 김종인 위원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이라는 펴현은 그 전에도 몇 번 썼던 표현이고 그것이 가슴에 확 와 닿는 표현이 아니고 조금 수동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왕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인데 행복한 농어촌으로 하자고 건의를 했더니 바로 수용을 해서 2차 회의에서 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써 놓고 생각해도 잘 한 것 같아요”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의 첫 번째 작품이 농어업재해 대책입니까?
“재해대책을 제가 10월4일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당선인께서 태풍 볼라벤 벤덴 등의 피해현장을 여러 군데를 다니셨습니다. 그 부분을 9월11일날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이 지금  현재대로 돼서는 안 된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피땀 흘려 고생한 것이 일순간에 초토화되는 데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있다. 현재 있는 재해대책법이 비현실적인 기준에 맞춰서 재해보상을 하거나 재해보험도 제대로 커버도 못하고 사각지대가 많고 또 보험에 의한 보상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현지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공약안을 만들어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아마 인수위가 구성되면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농어촌 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십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농어업 ? 농어촌 정책의 3대 축은 농어가 소득증대, 농어촌의 복지향상, 농어업 경쟁력 제고로 볼 수 있습니다. 농어가가 소득이 있어 먹고 살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2번째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도입해서 농어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을 하면서도 의료나 교육 등 복지수준이 도시에 못하지 않게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농어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등과 접목해 홀로 설 수 있도록 왜 경쟁력을 키우지 못 하느냐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 한농연 행사에 참석하셔서 방명록에 제가 직접 농업을 챙기겠습니다라고 서명하셨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 설치 등이 공약에는 빠져 있지만 아마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수산식품 안전 문제를 묻자 “비브리오 패혈증과 말라카이트그린이 실제 위해한 것 하고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느냐”며 “대미 굴 수출 협상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로바이러스 협상 담당자들이 문제입니다. 그 때 광우병하고 쌀 비소 문제들이 동시에 터졌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요구한대로 무작정 다 들어줘 버리고 이제 와서 협상을 하자고 하니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협상 능력이나 전략 ? 전술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바꿔져야 합니다. 싸우는 데 가서 백기 다 들고 무슨 싸움이 됩니까? 핑계거리가 있는데 왜 그것을 이용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 한 것이 없지 않지만 그것이 침소봉대돼서 우리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 그것이 뭡니까?”
“수산계가 개별적인 능력도 부치고 단합도 안 돼 모래알 같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금 유치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돈을 끌어 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자금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조직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정부 조직만 가지고 안 돼요. 외곽조직이 필요한 데 예를 들면 전투 조직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수산 쪽에는 외곽부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농업은 전농, 한농연 등이 유사시에 때려 부술 정도로 과격하게 데모도 하는 데 수산 쪽에서는 외곽부대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외곽부대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지리멸렬한 게 정리가 좀 돼요. 깃발을 들고 모여라 하면 거기에 먹거리가 생기면 자연이 단합도 됩니다. 외곽부대를 빨리 조직을 해야 해요. 외곽부대가 그냥 움직이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탄약을 보급해 주고 외곽부대의 전술 전략도 알려 주는 등 분위기도 조성도 해 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외곽부대 말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 줘야 돼요. 수산 쪽에는 지금 그게 아무 것도 만들어 진 게 없어요. 수산자원관리공단 그것 하나 겨우 있고 수산과학원 조직은 정부 조직이지만 그것도 옛날 수산진흥원 시절보다 훨씬 못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기도 형편없이 떨어져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야 되요. 제대로 된 수산 업무를  말하자면 공공성이 있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같은 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산해양진흥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 지금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하는 기능을 모두 모아 거기서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확실히 만들어 두면 정부가 예산 지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거나 신설하든 수산은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산을 위해 앞으로 그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를 아는 뜻 있는 수산인들은 벌써부터 그가 신설되는 부에 수장을 맡아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한 수산계 인사는 “그가 신설되는 부의 초대 장관이 된다면 수산은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다”며 “수산계가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에 이만한 능력을 가진 장관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그의 보폭이 주목되는 이유다.

 

 

 

 

 

 

 

 

문영주의 다른기사 보기  
ⓒ 수산신문(http://www.fisheries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IS비즈타워2차 1004호 (Tel) 02-2069-29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영주
수산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03 수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fisherie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