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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신년특집/2013년 수산계 이슈를 전망한다
해양수산부 신설등 정부조직 개편이 몰고 올 파장 주목
2012년 12월 28일 (금) 14:03:31 문영주 moon4910@chol.com

올해 체결키로 한· 중FTA협정 · 수협 개혁도 관심
대미 굴 수출금지 등 수산식품 안전문제도 이슈 잠복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수산 쪽에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해양수산부 신설(새누리당 대선 최종 공약집에 표기된 용어)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산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한중 FTA협상을  양국이 올해까지 타결 지을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함께 올해 수산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문이 수협 개혁이다. ‘수협 선진화’로 불렸던 수협 구조 개선 대책은 정권이 바뀌면서 ‘수협개혁’이란 이름이 붙을 수도 있어 앞으로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대목. 이 밖에 대미 굴 수출 등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와 연근해어업조정구역 조정도 올해 수산의 파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신설=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시킨 해양수산부가 18대 대선으로 화려하게 부활의 몸짓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인수위에서 1월 초 정부조직 개정안을 마련해 중순 경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첫 번째 이행 케이스가 될 것 같다.  따라서 계사년 새해부터 정부 조직 개편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먼저 신설되는 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수위에서부터 수산과 해운항만 쪽의 샅바 싸움이 물 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다. 그러나 현재는 수산이 중심 되는 부 설립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부의 명칭도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사례가 있어 ‘수산해양부’로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것은 해운항만 쪽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직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산과 해양 정책이 강화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하고 단수 차관에 본부엔 수산정책실 등 3~4실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산정책실(1급) 밑에는 수산정책국, 어업자원국에다 양식어업국, 식품산업국, 어촌정책국을 두는 방안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3국(수산정책관. 어업자원관. 원양협력관)이 5국으로 늘어난다면 수산정책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람이다. 현재 국장급만 볼 때 보직자 5명(라인철 외교안보연구원 파견까지 포함)과 무보직자 3명 등 8명의 가용인력이 있다. 하지만 부가 신설됐을 때 공통부서에서 요직을 맡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쨌든 해양수산부 신설은 수산계에 새 숙제와 도약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양면의 칼로 작용할 것 같다.

▲한· 중FTA협상=한· 중양국은 지난해 5월 FTA협정 체결을 위해 양자협상을 개시했다. 이어 7월3일 제주도에서 2차 협상을 시작한 뒤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제주도에서 4차 협상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민감, 초민감, 일반 품목군별 크기를 확정하는 1단계 협상이 지지부진. 각 품목군에 포함될 구체적 품목을 결정하기 위한 2단계 협상은 아직 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도 “시장을 어디까지 개방할지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농수산 분야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이 안 돼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올해  타결키로 한 협상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이유다.
그러나 양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당초 약속대로 올해 한· 중FTA가 체결되면 수산업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최대 수산물 생산국으로 양식생산물이 우리나라의 74배 수준이며 전 세계 양식 생산물의 62.5%를 생산하는 양식대국이다. 이미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상위 30개 품목의 평균 점유율이 7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역자유화가 실현되면 중국의 수산물이 우리 시장을 초토화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 연구기관은 협정 체결 시 수산업 피해가 연간 7,532억~1조1,3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양국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아직까지 발표도 안하고 있다.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는 데 그 파도의 높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할지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몇 차례 협상을 더 진행한 뒤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한다면 2단계 협상은 다소 쉬어질 수도 있어 올해 한·중FTA협상은 경계 대상 1호 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수협 개혁=올해는 바젤 Ⅲ가 본격 도입되는 시기로 수협을 둘러싼 금융 환경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우선 수협은행과 상호금융 등 금융환경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 가계 대출과 PF 대출 등이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부실의 늪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경제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시각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 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발 삐끗할 경우 수협은 농·수협 통합이라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먼저 바젤Ⅲ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부족 자본금을 어떻게 충당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협은행의 자회사 분리 등 신용사업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와 수협중앙회가 부족 자본금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가 관건이다. 결국 정부가 수협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대마불사(大馬不死)같은 사고가 만연해 있다면 이는 오산이다. 농·수협 신협등이 취급하는 상호금융의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어디까지 지원할지 의문이다.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지만 더는 버티기 어려운 조합도 생길 수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학계 연구기관 수산단체 및 수협 등의 수산 금융 유통 협동조합 부문 12명으로 구성된 수협선진화위원회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논의를 시작해 12월17일 모든 일정을 마쳤다. 여기서 논의된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 지원 유무다. 자구 노력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정부가 돈을 넣지 않으면 수협의 자력 회생은 어렵다. 새 정부가 들어서 무조건 돈을 쏟아 붙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협 선진화 대책은 개혁의 시발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협중앙회에 대한 지원과 지배구조 개편의 최종 결정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몫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수협을 개혁의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결국 개혁을 포기한 선례가 있어 박근혜 정부가 과연 출범 초기 개혁다운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근해 어업 조업구역 조정 및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올해 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연근해어업조업구역 조정 문제다. 대강의 윤곽을 잡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로 큰 잡음 없이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일부 지역 연안 어민과 대형 업종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 조직 개편 회오리 속에서 빠른 시간 내 이 문제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밖에 아직까지 굴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 미국과의 협상도 올해 수산계의 풍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올해 수산계는 수산사에 기록될 대형 이슈들이 잠복해 있어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풍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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