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12.7%,  예산 오히려 3.5% 감소
의원질의 적어 국회서도 수산은 '변방'

해양수산부가 해체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수산부)로 분리된 이후 수산 부문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지난 2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농수산부 전체 인원은 2008년 2월 679명에서 올해 9월 현재 688명으로 최근 4년새 1.3%(9명)로 소폭 증가했으나 수산 분야 인원은 2007년 12월 141명, 2008년 2월 135명, 지난 9월 현재 123명으로, 2007년 말 해수부 당시와 비교해 12.7%(18명)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예산을 보면 최근 4년새 농수산부 전체 예산이 10.4% 증가했지만 수산업·어촌 관련 예산은 오히려 3.5% 감소했다"고 예산 감소를 추궁했다.

하 의원은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15조4천83억 원, 인원은 688명으로 여기서 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예산은 전체의 8.8%, 인원은 17.8%에 불과하다"며 수산을 홀대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는 "해수부 폐지 이후 농수산부의 역대 장·차관 총 12명 가운데 수산 분야를 대변하는 인원은 고작 1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8.3%에 불과했다"며 농림부 쪽에서 장차관을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농수산부 내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된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등 7개에 총 8조7천506억 원에 달하는 데 반해 수산 분야와 관련된 기금은 수산발전기금(7천456억원) 단 1개 뿐이다"며 "수산 분야 관련 기금은 전체 기금 대비 7.6%에 불과하다"고 따졌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우남의원, 김영록 의원 등 몇사람만이 수산 분야 질의를 해 국회에서도 수산이 변방에 있음을 보여줬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