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재해보험 예산만 받아놓고 비효율적으로 집행

 양식재해보험은 2008년부터 예산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집행은 2010년 단한차례 50%를 넘겼을 뿐 2011년 38%로 극히 저조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2010년, 2012년은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이는 적극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늘리려는 농협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수협은 2011년 가입률이 8.2%, 12년 8월까지 가입률이 11.4%에 머무는 등 소폭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 후 가입률측면에서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2011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인 19억9천3백만원, 37억4천1백만원은 가축재해보험으로 내역이 변경돼 사용되기도 했다.
양식재해보험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예산 수립시 수립한 예산계획과 달리 사업이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 38.2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 것은 2011년부터 굴, 김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조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축재해보험과 양식재해보험이 일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농협과 수협의 행보를 보면 너무 대조적이다. 농협의 경우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반영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추가 예산을 반영, 집행하는 등 사업수행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수협은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음에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  지속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예산 받아서 5년동안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문>

 2012년까지 사업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보면 과연 요구한 111억의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다 쓸지 미지수다. 가입률이 대폭 증가하여 전액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매번 이처럼 예산 쓰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주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013년 예측에 따르면 2012년 시작된 굴, 김 등 사업이 계속되고 숭어, 미역, 멍게, 뱀장어 등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2011년처럼 굴, 김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추진하지 못해 배정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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