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농업 · 축산에 집중…수산은 보충질의 시간용으로 전락
해양수산부 때는 70% 이상 수산 20~30% 해운항만 질의
산업 규모 적고 활동도 미흡…수산계도 자성 기회 삼아야

지난 5일 농수산부를 시작으로 20일간 계속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국정감사가 24일로 사실상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19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나 대선이 코앞에 있고 일부 의원은 아직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워 보인다.
수협중앙회 감사를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관심은 대부분 농업 · 축산에 머물렀고 수산은 보충질의 시간을 메우는 ‘간식용’ 질의처럼 보이기도 했다.
정식 질의 시간에 수산부문을 질의한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24일 종합감사 날에는 수산 관련 기관 사람들은 ‘피감사자’가 아닌 방청객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시절에는 수산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로 수산이 편입된 후 수산은 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수산이 농업과 축산보다 산업규모와 종사자가 적은데다  수산보다 많은 현안이 농업과 축산에 있기 때문. 게다가 수산계가 이들보다 활발히 움직이지도 않는데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감사가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수산계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수산부문 질의는 농수산부 감사 시 제기된  조건 불리지역, 재해보험, 전기 정전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어선 감척 문제 등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고 수협중앙회 국감에서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해마다 지적되는 비리, 불법,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 수산 공직자는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나오지 않는 것을 단지 산업적 규모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정부가 개선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뼈 있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 국정감사는 우리 수산계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