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쪼개진 해수부 부활해야"-해양 수산 업무 이원화로 불편과 혼란 초래

 


하태경의원(새누리당. 부산해운대구 기장군 을)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해양 수산 업무 분야가 농수산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뉘어져 큰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해양 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향후 해양수산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예전 해양수산부가 존치했을 때에는 해양 수산 분야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되었다”며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해양수산부가 사라지면서 해양 수산 분야가 홀대 아닌 홀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해양수산 분야가 이원화 돼 있어 큰 비효율성이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해양관리 업무 ▲선원관리 문제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원 인명피해 예방사업 ▲어촌지도 사무의 지방이전 문제 ▲해파리 관련 문제 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해양환경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표의 업무(사업)에 대해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각각 추진함으로써 근거 기초자료 및 관리지침 등이 상이함에 따른 업무 혼선 및 어업인들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운업계의 선원(일반선원) 관리는 국토부, 수산업계의 선원(어선원) 관리는 농식품부에서 각각 담당함으로써 동일한 법률(선원법)에 의한 관리 부처가 이원화 되어 있다며 병역법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특례제도'의 정원 배정 관리를 국토부가 전담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원양어업을 포함한 수산업계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