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국토부 인천시 등 부동의 의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다시 추진하려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에 관계 부처의 부동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 문화재청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수산부는 '수산업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의견을 보냈다.

   국토부 해양생태과도 '예정지가 습지보호 구역이라 사업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같은 부처 의견 취합 부서에 보냈다.

   지금까지 의견을 제출한 부처나 기관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식경제부만 '인천만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18일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市)는 해양 환경 악화와 어업 피해, 조류 서식지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한수원이 지난 7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다시 요청함에 따라 관련 부처와 기관 등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취합된 의견을 고려해 국토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사업 부지가 습지 보호구역인 데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번식지와 갯벌이 포함돼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토부에 부동의 의견을 냈다.

   문화재청도 '사업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사전현상 변경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기본적인 반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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