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방침 정해 놓고 형식적 토론회 준비
해당 업종 강한 반발 예상 파장 주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과 관련, 정부가 이미 방침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농수산부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을 위해 앞으로 농수산부,  수협과 이 업무를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공동 조정안을 마련,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부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에 대해 이미 방침을 정해 놓고 절차에 대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개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는 지난 5일 일선수협 조합장 간담회에서 “이번 조업구역 조정에 대해 조업구역 조정대상 10개 업종 중 6개 업종은 정부 조정안에 수용 의사를 표명한 반면 4개 업종은 현재까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논리적인 자료 제시가 있는 경우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조정하되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업계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섬 주변에서 조업이 이뤄지는 통발 · 안강망은 섬 주변을 제외하거나 최소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근거없이 일방적 반대만을 주장하는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근해채낚기어업은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이미 내부 방침을 확정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앞으로 열리게 될 공개토론회는 이 방침을 추인하는 절차적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해당 업종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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