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들의 토론 후 강원지역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들은 공동체 운영 시 발생한 내수면 어촌계 불법어업 문제를 비롯 규제 완화 등을 제기했다.

 전문 낚시꾼들 불법어구 사용해 내수면어촌계 황폐화

△박민국 춘천소양호내수면공동체 위원장= 춘천소양호내수면공동체는 쏘가리, 민물장어를 취급하고 있는데, 전문 낚시꾼이 몰려와 불법어구인 배터리를 사용해 물고기를 싹쓸이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200V 전류를 내보내는 배터리어구가 아닌 1500V 이상 강력한 전류를 내보내 포획범위가 넓어 단번에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밤12시부터 새벽5시까지 조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의 단속이 어려워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봄철 산란기에 집중 포획을 해, 장마 후 여름이 지나야 내수면계 어민들은 조업이 가능하다. 또한, 내수면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낚시꾼들에게 가하는 법규가 적어 처벌이 어렵고 전문낚시꾼들이 불법어구를 사용해 잡아드리는 수익은 하루에 250만원 정도인데 반해 범칙금은 3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처벌이라 할 수 있다. 내수면의 어장관리도 해수면 어장관리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력대응 법규를 신설, 개정해야한다. 또한 파파라치 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어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발 조취를 할 수 있어야한다.

△ 김도순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현재 내수면의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해 각 지자체, 경찰과 합의해 집중 단속을 펼쳐 2013년 행정사업에 적극 방영토록 하겠다.

 영세 어민들 정부 규제에 소득 대신 노동량만 늘었다

△ 정석기 강릉시 연합회 부회장= 강릉시연합회는 지난 2011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율관리어업이 활성화된 대표적 공동체다. 우리 공동체는 어선업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관광업 양식업 등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정책 때문에 영세어민의 피해가 심각해 규제완화를 요청한다. 현재 방게(암컷)는 조업을 금지하여 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과잉보호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잡식성인 방게는 도루묵 치어와, 산란기 때의 알을 잡아먹어 어장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 일본의 경우, 한시적으로 금어기간을 풀어 조업을 해 균형을 맞춘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규제완화 정책이 있어야하고 영세어민들은 1~2인으로 구성하여 조업을 하는데 그물에 방게가 잡히면 일일이 떼어 내야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또한 영세어민들이 조업활동 중 방게를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 적발되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영세어민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행해야한다.   
 
△ 김도순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영세어민을 위해 제도완화를 시행하려면 고려해야할 불법어업증가, 영세어민 사칭 등 다각도로 분석하고 계획해야하고, 담당부서에 제도완화를 건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해경과 협의해 어민들의 고충을 덜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